법령 민사집행법 제2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1다261704 판결
[수익금]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153] 수익금 민사집행법 2023년
2022년
3. 서울고등법원 2022. 2. 17. 선고 2021나2027766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][미간행]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2019년
2017년
6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11.16 선고 2016가합20675 판결
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0.18 선고 2017가단5033431 판결
집행공탁에 대하여 배당절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임[각하]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6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1.10 선고 2016가합514225 판결
확인의 소는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때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.[각하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
2014년
2008년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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