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사집행법 제2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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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2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영 1 율우 1 지평 1 지평지성 1 광장 1 두현 1 세종 1 청와 1 태평양 1 미추홀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덕수 1 정진호 1 박종모 1 김희수 1 남호진 1 박태준 1 박환택 1 조용환 1 김익범 1 김웅기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1다202224 판결
  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2022년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9나2035078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5다2600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9상,582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7년

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11.16 선고 2016가합20675 판결
 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볼 수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민사집행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0.18 선고 2017가단5033431 판결
  집행공탁에 대하여 배당절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임[각하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집행법

2016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1.10 선고 2016가합514225 판결
  확인의 소는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때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.[각하]
   국세징수법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8. 대구지방법원 2016.01.29 선고 2015가합203770 판결
 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집행법 토지보상법

2015년

9. 대전고등법원 2015. 4. 1. 선고 2014나848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 신탁법

2014년

10. 수원지방법원 2014.04.24 선고 2013가합26091 판결
 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송달된 채권압류통지의 효력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집행법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다59391 판결
  [공탁이행등청구][공2008하,1790]
   공탁이행등청구
   민사집행법

12. 울산지법 2008. 9. 12. 선고 2008가단7405 판결
  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08하,1663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07년

13. 서울지방법원 2007. 12. 4. 선고 2007가합9119 판결
  [공탁이행등청구][미간행]
   공탁이행등청구
   민사집행법

2006년

14. 대법원 2006. 3. 9. 선고 2005다65180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