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사집행법 제2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4다267871 판결
[청구이의]〈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,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50] 청구이의 민사집행법
2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1다261704 판결
[수익금]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153] 수익금 민사집행법 2023년
2022년
4. 서울고등법원 2022. 2. 17. 선고 2021나2027766 판결
[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][미간행]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2019년
2017년
7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11.16 선고 2016가합20675 판결
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0.18 선고 2017가단5033431 판결
집행공탁에 대하여 배당절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임[각하]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6년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1.10 선고 2016가합514225 판결
확인의 소는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때에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.[각하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
2014년
2008년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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